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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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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도1955 판결
  [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][집22(3)형,1;공1974.11.15.(500) 8064]
   군무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초소이탈
  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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